안녕하세요 방구석 청년입니다.
얼마 전 지급이 시작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에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국민의 88%에 지급한다했었거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을제외하면 실질적인 소득 기준은 6월분건강보험료 하위 80%였기 때문인데요.뭐.. 여전히 말이 많긴 하지만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제가 어떻게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이 부분은 패스하고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기타 몇 가지를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포스팅의 순서는 아래의 목차대로진행할 예정이니 필요에 맞게 스크롤을쫙~ 쫙~ 내려주시면 됩니다!
목차1. 산정 기준2. 소득 기준(소득, 재산, 자동차)3. 계산 방법4. 납부 확인서
산정 기준
먼저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지역 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직장 가입자의 산정 기준은 이전에포스팅한 적 있으니 오늘은 지역 가입자를기준으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사업, 이자, 배당,연금, 기타, 근로 소득 등 노동 활동의구분 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을 말하며재산이란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전세 보증금을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출고 이후 9년 미만의승용차 중 4,000만 원 이상이거나1600cc를 초과한 승용차에 대해서부과한다고 하는데요.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제가 지금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가령 ‘이게 다 무슨 소리야..?’라고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 2021년의 지역 가입자 기준건강보험료 점수당 금액은 201.5원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여전히 이해하기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중요한 거니까꼭 기억하세요!
2021년은 201.5원이다!
자 따라 하세요. 201.5원 ㅇ?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소득, 재산, 자동차 이 세 가지 항목의합산 점수에서 201.5원을 곱해서계산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항목별부과 점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소득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
■ 소득 기준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합산한 연간 소득을 토대로 위의 표를참고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단,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30%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 소득이 1억 원이라면소득 기준에 따른 점수는 2,915점이며연간 총 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소득 점수는 981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처: 국민건강보험
■ 재산 기준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전월세 보증금을 합산한 재산에서 구간별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뒤 표를 토대로점수를 산출한다.
단, 차량은 재산 항목에포함시키지 않으며 전월세는 30%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2억 원이지만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포함돼 있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공제받을 수 있고 전세가 아니라면 공제금은없다고 보시면 돼요. 즉 자가 주택을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ㅠㅠ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재산이 4,500만 원인 분이라면기본 공제금액 500만 원을 제외하고4,000만 원을 기준으로 219점,재산이 2,500만 원인 분이라면기본 공제금액 850만 원을 제외하고1,650만 원 기준, 97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처: 국민건강보험■ 자동차 기준사용 기간이 9년 미만인 승용차 중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거나1,600cc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1,600cc 이하에4,000만 원 미만의 차량, 승합차 및 화물차,특수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계산하기가 까다로웠다면자동차는 그나마 계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500만 원이고2,000cc에 2년을 사용했다면 113점,차량 가액이 5,000만 원이고배기량이 3,000cc에 5년을 사용했다면점수는 149점이 되겠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후2021년 기준 건보료 점수당 금액인201.5원을 곱하여 계산한다.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인자영업자의 소득 점수가 1,431점에재산 점수 611점, 자동차 점수 63점이면모두 합산하여 201.5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위 사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원단위까지명시했으나 실제로 1원 단위는 절사되기 때문에424,150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꽤 많죠..?ㅎㅎ 직장인들의 경우 건보료의50%를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어쩔 수 없습니다.
. ㅠ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납부확인서 발급은 직장, 지역 가입자구분 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의 순서대로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발급받을 수있을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상단 메뉴의 민원 여기요를 누르고개인 민원 버튼을 눌러 줍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보험료 납부 확인서 버튼을 눌러 줍시다.
발급 용도를 선택하고 기간을 설정한 후하단의 조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로나와 있네요.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지역 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으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인쇄를 원하시는 분들은 출력 버튼을,팩스 전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송 버튼을이용하시면 되니 필요에 맞게 이용하시면될 거예요!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계산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오늘도 유익한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며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