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양육권 인천변호사 조력과 함께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옥같이 하루하루 매 순간 고통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법적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정리 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협의이혼일 텐데요. 재판이혼과 달리 소송을 거치거나 조정 절차를 전치할 필요 없이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교적 간편하여 많은 분이 선호하는 협의이혼 절차라고 할지라도 꼭 사전에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두 성인 남녀가 합의로 하는 이혼에 국가가 가부를 따질 수 없으나, 두 사람 사이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이러한 이유로 협의이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필수로 자녀와 관련된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양육권 조정을 위해서라도 유능한 인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의이혼 필요한 절차는?
먼저 필요한 절차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토대로 단계마다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챙겨야 할지 유추하며 준비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의사능력 있는 두 사람 간 진정한 의사 합치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의사무능력자라면 혼인 종료에 대한 동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준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쪽이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일방만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결별에 대한 의사를 밝히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녀의 유무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을 밟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지라 육아가 필요한 경우라면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년인 경우라면 1개월의 기간만 밝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의 이혼의사확인이 완료되면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절차까지 끝마치셔야 하는데요.이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시 기존에 진행했던 확인 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인천변호사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의 협의이혼양육권 관련 절차도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 정리
협의이혼양육권 정리는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규칙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의사 확인 신청 시 또는 의사 확인 기일 전 이러한 합의를 끝마치고 해당 내용을 협의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정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의 협의이혼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불발된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민법 제837조의 제4항 그리고 민법 제909조의 제4항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깔끔한 관계 종료가 불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이혼양육권은 직접 아이를 곁에 두고 교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때 인천변호사는 협의이혼양육권말고도 다음의 사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통상 직접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는데요. 이 비용은 아이의 나이나 필요한 교육비나 의료비. 부부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결정한다고 인천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면접교섭권 관련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어떤 방법을 통해 부 또는 모와 아이의 만남을 추진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면접교섭권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후 민법 제837조의 제5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지만, 처음 제대로 정해두지 않으면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끄럽게 마무리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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