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들입니다.
오늘은 김윤영 전주형사변호사가 담당한 조세형사처벌법 위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샌들 대표변호사 김윤영 범죄사실 ◈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사실발행) 및 제1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호(세금계산서 미수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으로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전주형사변호사 산들로 법무법인 김윤영이 법무법인 산들(형사변호사 김윤영)의 변론을 정리한다▷ 이 사건 각 범죄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세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건전한 상업질서를 방해합니다.
공급가격이 너무 커서 피고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산들 1)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상대방이 일반소비자 또는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간이과세 대상인 경우, 상대방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금액에 비해 매출금액이 현저히 낮아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구매금액을 줄이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매하였습니다.
매출에 있어 세금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늘었다.
이 사건 죄목 중 가장 엄중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서의 신고를 받고 사업을 폐업하고, 세무서에서 새로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 3)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 이번 사건의 유리한 성격을 강조했다.
결론 전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산들이 주장한 유리한 근거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 2년으로 선고했다.
판결문 (변경 전: 법무법인) 법무법인 산들에서 행한 조세형사처벌법 위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재판부장 및 전주지검 부장 김윤영 전주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청장 출신으로 3000회 이상의 형사재판 경험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