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2~7년간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후 7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1회는 1년에서 2년, 2회는 2~3년, 3회 이상은 2~5년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다.
오늘은 법무법인 아이엠과 함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혈중알코올농도, 위반횟수, 위반횟수에 따른 면허재취득 제한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 사고 발생 후 조치 여부. .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운전자를 검사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위반행위 건수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 조치로 인해 라이선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이하인 경우 형사처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겼다.
0.2%를 넘으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2진법이 위헌이라고 하던데요?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가 2진아웃제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면 행정처분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를 취소하고 2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됐다.
연령.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빈아웃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된 법률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을 하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퇴거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상습법에 해당해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상황, 업무 특성, 교통사고 발생 여부, 사고 후 조치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음주운전 면허를 기피하거나 취소, 면허감소를 받고자 할 경우, 음주운전 사유에 따라 면허취소 자격정지 기간이 1~2년 연장될 수 있으므로 사고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물론, 위반 당시의 세부 정황,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행정심판을 실시해야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본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고 각종 자료를 준비 및 요구합니다.
행정심판은 사건이다.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직위와 내용,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제출만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박탈 기간을 거쳐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다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라이센스가 취소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유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으므로 행정심판과 항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적발 후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법무법인 역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세부적이고 즉각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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