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육비 산정기준표 쉽게 계산하는 방법 & 해석 유의사항 ② 양육비, 추후 변경될 수 있는 경우 ③ 양육비, 부당하게 거절당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이혼을 믿으며 의심 없이 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전지민 대표변호사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jpg?type=w800)
가사소송전문가 전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가족변호사로 13년째 일하고 있는 ‘전지민’입니다.
‘자녀 양육비’는 이혼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육아비 산정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고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인터넷에서 2021년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을 봤습니다.
한 달에 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고요?” 의뢰인은 월 12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낮은 양육비를 보고 있었다.
이것은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양육비 성공 사례 기반 전지민 대표 칼럼, 양육비 지급 기준 ‘매우 복잡하다’
양육비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 ‘부채’, ‘직업’, ‘자녀의 나이’, ‘자녀의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통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발표된 양육비 산정기준은 ‘기준아동양육비’를 참고한 지침일 뿐임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양육비… 못 받으면 어쩌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양육비 집행에 대한 법이 미약하다.
1년이면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비 소송’을 준비하러 오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혼 재판까지 가지 마시고, ‘자녀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의 양육비 제대로 받는 방법’ & 양육비 잘 받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확인해보세요 아래는 ‘쉬운 양육비 계산법’ 양육비 산정기준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 양육비 어떻게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려 주마. 가정법원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각 가족의 ‘재산현황’,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비’ 등 세부사항을 참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양육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자녀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시되 100% 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육비’를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개정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기준표입니다.
출처=서울가정법원위원회 양육비 지급은 ‘2인 가구’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합산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11구간으로 나눈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양육비 산정 기준 해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합산 세전 소득이 550만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4살짜리 딸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4세 딸 기준 양육비는 약 126만 원으로 추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상대방한테 한달에 126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100% 부담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자의 40% / 비양육권자의 60%. 따라서 위의 예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금액은 126만원의 60%인 약 75만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사진을 붙여넣겠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경우1) 보호자의 경제 사정 악화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에 진학함에 따라 교육비가 증가하는 경우3) 수술 및 입원 치료로 인해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양육비 감면 사례 1) 파산 또는 파산 등으로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 2) 해고로 인해 경제 상황이 변경된 경우 비양육부모의 파산/은퇴 3)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치료 단, 양육비 변경의 경우 사후 절차를 통해 변경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양육비, 못 받으면? 최근 자녀양육의무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긴 했지만 ‘실질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정당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잠을 자거나 아이가 아파도 모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을 읽어 주십시오.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전지민에게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 양육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비전문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한번쯤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 양육비는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이 칼럼이 소중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이혼심리회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상담 해주세요. 김은진 변호사…blog.naver.com #양육비 산정 기준